실용성이니 경제 논리니 자율화니 말은 좋다만, 철두철미하게 '(영리하지 못한) 기업인'의 마음가짐밖에 없는 사람이 나라 꼭대기에 앉으니 온 나라가 참 빨리도 후퇴에 후퇴를 거듭하는구나. 아주 속터진다.
그동안 조금씩 손질해서 그나마 좀 나아지려고 하는 여러 제도들을 더 발전시키지는 못할망정, '후진국'으로 내려 앉으려고 아주 작심한 듯. 게다가 손바닥 뒤집듯 하루 아침 사이에 말은 또 얼마나 잘 바꾸는지, 이제 대통령과 정부가 무슨 말을 해도 믿을 수가 없다.
대통령 취임하기 전부터 인수위원회가 들었다 놨다 했던 수많은 일들에 소소한 것들은 다 빼고라도...
교육규제 자율화
0교시, 우열반 규제 없앤다고 한바탕 난리였다가 막상 각 시도 교육청에서는 계속 규제하겠다고 했지. 물론 지금도 암암리에 시행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 못하는 걸 몰래 하는 거랑 나라에서 해도 된다고 풀어놓는 건 엄연히 다르다.
'규제'라는 말만 들어가면 다 없애야 할 대상이냐. 도대체 왜 그런 규제 규정을 만들었는지 생각이나 한 번 해 봤는지.
한반도 대운하 사업
청와대에서는 사업 전면 보류라고 했다가, 국토해양부 장관은 그런 적 없다고 했다가, 방금 조회해 보니 5월부터 국민 대상으로 홍보 시작?
ㅈㄹ한다 정말.
의료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쇠고기 수입 개방이 되기 전까지 정부 추진 정책 중에 가장 사람들에게 피부에 와 닿게 느껴졌던 일이라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았지. 그래서인가 며칠 전 복지부 장관이 당연지정제는 현행대로 유지한다고 발표.
그러나 위의 대운하 건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언제 휙 뒤집을지 모른다. 쉽게 말하면 안 믿는다, 아니 못 믿는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완전 개방
이 소식 듣자마자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소리가 절로 나왔다. 미국 가서 영어로 연설하고 남의 나라 대통령 카트 몰아주면서 꾸벅거리더니 아주 국민들 목숨을 담보 잡히고 돌아와? 도대체 뒷얘기로 무슨 이득을 보장받았길래...
"우리 국민도 맛있고 질 좋은 쇠고기를 값싸게 먹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느니, "수입이 되더라도 사고 안 사고는 소비자의 선택"이라느니. 정녕 이게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할 소리인가. 빵이 없으면 과자를 먹으면 된다고 했다던(실은 잘못 전해진 거라지...) 마리 앙트와네트도 아니고.
게다가 이게 단순히 나 혼자 쇠고기 안 먹는다고 광우병 안 걸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다. 집에서 먹는 음식, 밖에서 먹는 고기 음식 가린다고 쳐도, 학교 급식은 어쩔 건데. 아이들 과자에 라면에 들어있는 건 어쩔 건데. 약 캡슐에 일회용 기저귀에 생리대에... 도대체 이걸 개인의 선택으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냐!
인터넷 조금만 찾아보면 넘쳐나는 광우병 관련 자료에, 조금 전 [PD수첩]까지 보고 나니 정말이지 할 말이 없다. 지금까지 평생토록 이 땅 떠서 살고 싶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는데, 요즘은 점점 진절머리가 난다. 뽑혀서는 안 될 사람이 뽑혔을 때부터 그 실망감은 바닥을 쳤지만.
추가 2008/05/01>
연합뉴스/ ......(2008/05/01)
읽고 웃어 버렸음.
"저겨~ 지금 52개 생필품 가격이 문제가 아니거든염??? -_-;;;"
본인이 한 나라의 일을 맡아하는 대통령인지, 소기업 사장인지 아직도 모르겠나 보다.
추가 2008/05/03>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 정신과 의사가 정신의학적 측면에서 보고 조목조목 쓰신 글. 강추!
미장원 언니님의 블로그 "언니네 미장원"/ 이명박 정부, [자기애적 인격장애]에 사로잡히다 (1)
미장원 언니님의 블로그 "언니네 미장원"/ 이명박 정부, [자기애적 인격장애]에 사로잡히다 (2)
미장원 언니님의 블로그 "언니네 미장원"/ 이명박 정부, [자기애적 인격장애]에 사로잡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