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결정문과 반대의견 요지 소개 (미디어다음)
헌재 결정에 대한 헌법학자 4인의 견해 (미디어다음)
수도이전 위헌에 대한 서울시 입장발표 (미디어다음)
난 법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내 생각을 남들처럼 조목조목 조리있게 따지지도 못하는 인간이다. 이번 헌재 결정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은 이것뿐.
웃기지 마라.
뭐가 관습헌법이고 뭐가 경국대전 이래 600년이냐. 어디서 듣도보도 못하던 말 끌어대서 그럴 듯하게 꾸며대느라 그 좋은 머리들 얼마나 굴렸을까.
그냥 수도를 서울 아닌 다른 곳으로 옮기면 너네 기득권층이 꽉 쥐고 있던 '무소불위의 서울 공화국' 명성에 금이 가고 땅값 떨어질지도 몰라서 조마조마하니까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 그러면 차라리 그 목숨 거는 거 이해해 줄게.
뭔가 쥐고 있는 놈이 자진해서 그 손에 있는 거 내려놓는 꼴, 그거 정말로 보기 힘든 건 알지만 자기 이득에 해당하는 것은 단 1%도 내놓지 않겠다는 그 무지막지한 이기심이 정말로 무섭다.
국회에서 결정한 수도 이전이 헌법을 개정해야만 가능하다고, 오늘 이전에 과연 몇 명이나 생각했을까. 즈이가 통과시켜놓고 내가 언제 그랬냐는듯 반대하던 한나라당도, 마치 서울에서 행정수도 기능이 빠지면 당장에라도 도시 기능이 마비되는 것처럼 호들갑떨던 서울(시장)도 차마 그렇게까진 생각 못했을 걸.
헌법재판소가 사법기구가 아닌 정치기구라는, 남들 다 아는 사실을 이제서야 깨달은 내가 부끄러울 뿐이다.
덧말>
그래도 헌재 아홉 명 전원 위헌 의견 내지 않은 걸 다행으로 생각해야 하는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