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letant의 제.멋.대.로 쓰는 이야기

2004년 10월 16일자로 개정된 저작권법이 (법률 제07233호)
부칙에 의하여 2005년 1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한다.

위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by 초코미야님)

1. 개인 홈페이지, 카페, 블로그 등에서 어떤 형식의 음악 파일도 올릴 수 없다.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건, 스트리밍으로 듣게만 하건, 무조건 다 안된다.

2. 국내가요 뿐만 아니라 외국곡도 마찬가지다. 외국 음반사에 소송 당할 수도 있다.

3. 나중에 들킨 다음에 지우면 돼지 뭐, 라는 변명은 앞으로 일체 안통한다. 저작권법을 알았건 몰랐건 무조건 소송당해 처벌받을 수 있다.

4. 소리바다 및 p2p 서비스를 통해 다운받은 것은 불법이다. 올린 사람도, 다운받아 이걸 웹에 올린 사람도 소송당해 처벌받을 수 있다.

5. 이것은 1월 16일 이전에 올라온 음악 파일에도 적용된다.

처음 이 개정안을 봤을 때 솔직히 '좀 빡빡하네' 싶은 느낌이 없지 않았지만
사실은 너무도 당연한 내용이고
오히려 늦어도 너무 늦었다 할 수 있다.

하지만 사방천지 넷상에는 음악이 안 깔린 데가 거의 없으니
한동안 좀 시끄럽겠군 싶긴 했지만
며칠 동안 지켜본 사람들, 정확히는 네티즌의 반응은
그야말로 어이 없는 걸 넘어서 화가 날 정도.

지금까지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고 (불법이지만 봐 줬다는 말이 옳을 듯)
마음대로 쓸 수 있었던 걸 막는다니 거부감이 앞서는 건 이해하지만,
애초부터 그게 어디 자기 것이었던가.

다른 사람 것을 공짜로 가져다가 쓰는 데 대한 미안함이나 거리낌도 없었는지
꼭 자기 물건 도둑맞은 것처럼 화내는 사람들을 보니
차라리 이번 기회에 단단히 못을 박아서
적어도 남의 걸 공짜로 쓰는 게 절대로 당연한 일이 아니라는 걸
알게 해 주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든다.

"인터넷 정신은 공유" 운운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거 하나만 말해주고 싶다.
주인이 자기 물건을 다른 사람과 나눠쓰고 싶어서 문 열어두는 게 공유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마구 집어가는 건 도둑질이라고.

하나 더...

그럼 내가 산 씨디를 mp3로 변환시켜서 듣는 것도 안 된단 말이야?